경기 지역의 한 아동 일시 보호소. [경기아동일시보호소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 수도권에 위치한 한 학대아동보호쉼터, 원래 7명이 정원인 이곳에 현재 9명의 아이가 수용돼 있다. 애초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 아동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성인에 가까운 18세 아동까지 들어왔다. 다른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용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쉼터에 일하는 보육교사는 3명으로, 한 명씩 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교사 1명이 9명의 아이를 제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한 아동이 화장실 문을 부수는 일이 있었다. 보육교사는 공포에 떨 뿐, 190cm에 달하는 아동을 제어할 수 없었다. 자칫 어린 아동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대아동 보호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며 “학대아동 유형별로 분류가 되지 않아 일부 아동은 시설 내에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대아동 보호시설 15곳(아동일시보호소 2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에 수용된 아동은 지난 18일 기준 181명이다. 정원(200명)의 90.5%에 달한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는 19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시 내 보호시설(아동일시보호소 3개,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에 수용된 아동은 총 100명으로, 총 수용 가능 인원(145명)의 68.9%가 이미 찼다. 이마저도 올해 초 아동일시보호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 1개씩 늘려 확충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내 정원 30명인 한 아동보호시설은 100% 정원을 수용한 일도 있었다”며 부족한 아동보호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호시설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4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평균 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8% 증가했다.

더욱이 정부에서 아동학대 대책으로 학대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제도’를 강화할 방침인 만큼 보호시설에 수용될 아동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건에서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예산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예산은 5억23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는 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역시 전국 단위로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규모다.

아동일시보호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된다. 최초 3개월을 입소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6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단, 법원의 명령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수용 가능 연령은 0~18세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