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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총리 “기본소득? 재원 있어야 가능…이재명, 쓸데없는 데 전력낭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느냐”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년에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닌가. (지금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얘기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준다? 싫어하진 않겠지만 그게 우선이겠나”라며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은 소득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나”라면서 거듭 지금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면 이 지사가 화내겠다’는 진행자의 말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 지원, 경제 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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