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성년자의 자산 소득 증가율이 성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국회에서는 “세습 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배당ᆞ이자ᆞ부동산 임대 소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근로 소득은 25.2% 증가한 데 비해 배당 소득과 임대 소득은 각각 75.3%와 41.3%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임대소득 증가율이 3배, 배당소득은 1.6배 높은 셈이다. 특히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이자 소득은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10.6% 감소했다.

또 미성년자의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증가율이 성인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을 조사됐다. 배당소득의 경우 성인이 5년 동안 74.7% 늘어난 데 비해 미성년자는 134.2%나 늘어 증가율 차이가 1.8배였다. 5년간 임대소득 증가율은 성인이 41.3%, 미성년자가 47.8%로 역시 미성년자의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났다.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용 의원은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용 의원은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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