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을 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정책과 국민 간 체감 격차를 해결하고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한 바이오 R&D 관련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임상시범 대상참여가 해외는 4회인 반면에 국내는 연 2회로 제한되어 있고, 참여도 전자동의가 아닌 직접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연구지원을 막는 걸림돌을 없애야 우리 기술중심의 코로나 극복에 속도가 붙고, 새로운 돌파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국민들 간 체감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기술발전이 현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추진과 국민체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R&D, 바이오경제 등 주요 굵직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단조로운 소통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5년 성과를 종합해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 및 소형 장비의 국산화와 제조공정 혁신, 생산기반 강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대학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이곳 서울 동북권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꼭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빅3 산업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특구가) 세계의 바이오 창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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