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청 협의회 개최

이낙연 ‘선별+보편’, 홍남기 ‘선별’ 의견차

추경 규모 10~25조원…집행은 3월 전망

전국민까지? 선별?…설 연휴 마지막날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고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진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은 '선별(맞춤형)·보편(전국민)' 모두에, 정부는 '선별'에 무게를 실었다.

당은 우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선별 재난지원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방역 상황을 봐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에 선별·전국민 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하되 전국민 지급 시기만 방역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당정이 향후 전국민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반영할 수도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