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정치적 이유로 거부했고, 국회에는 탄핵을 거론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위도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법관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1년을 끌어온 조국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국민은 그래도 법원이 진리와 정의 편에 서주길 기대했다”며 “법관들은 정경심 재판, 윤석열 징계 문제 등에서 독립적인 판결로 국민들에게 그나마 신망을 안겨주어서 삼권분립에 대한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주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제이면서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때문”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과정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취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현직 한국 대법원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더 이상 내 편 지키기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유롭게 놔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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