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이번 설 연휴 고향인 경남 양산에 내려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당면한 현안들이 많아 설 연휴에도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 접종부터 시작해, 4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를 맞게된 남북문제까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사안들이다.

▶'65세 이상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26일부터 접종=당장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찾은 백신 위탁생산공장을 3개월 만에 재방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백신유통 모의훈련을 참관하는 등 백신에 공을 들여왔다. 공식 연설이 있을 때마다 백신 접종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국 국민이 먼저 맞게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고령층에게는 접종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이 백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식약처는 만 65세 이상 투여 여부에 대해선 접종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백신 유통과 접종에 대한 책임은 결국 문 대통령이 지게 된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숙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 할 과제"라고 했다. 당정청은 전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협의회를 열고 3월중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지급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취임으로 난제 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문 대통령의 숙원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됐다. 여기에다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유도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하는 문재인 대통령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꼬였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집단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문제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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