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올 1분기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새로운 기관장이 선임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장 공백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공백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과기계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중도사퇴를 했지만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모두 9곳에 달한다.

지난달 21일 임기가 만료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과 한국전기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출연연 기관장들의 공백사태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출연연에서는 제때 기관장 선임이 진행되지 못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낙점되는 일도 많았다. 출연연 기관장 선임 권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NST는 지난달 항우연 등 6개 기관 신임원장 후보 3배수를 압축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치고 이사회를 열어 정식 선임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관통합 이슈에 몰입돼 기관장 공백을 빚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의 경우 아직까지 신임원장 선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에 돌입한 상태다.

기관장 공백을 겪고 있는 기관들은 시급한 현안 처리와 더불어 주요 연구비 배분 등 운영계획 수립, 각종 협약 체결 등에 큰 차질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행체제에서는 굵직한 현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관장들의 임기 3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현행 3개월 전에 선임절차를 착수해 진행하는 절차를 기간을 더 유연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현행 출연연 기관장 선임 제도를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임 기관장 후보를 검증 선임하는 대신 출연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대상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과기계 관계자는 “현재 기관장 공백상태인 출연연들은 기관 주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분 등 연구의 지속성이 단절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수장 선임으로 일선 연구현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출연연 수장들의 능력과 자질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백이 지속되서는 안된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선 연구현장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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