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안팎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선 이번 정기 인사와 맞물린 이번 사태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원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을 심리 중이고,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변론을 맡을 대리인단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인사,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들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에 대한 큰 반감을 보였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남은 기간 동안 판사들 마음속에선 대법원장이 아니다”라며 “후배를 정치권력에 팔고 미봉책으로 거짓말하는 게 어떻게 대법원장인가. 일선 판사들 마음엔 며칠 전 사태 이후로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을 읽어본 판사들이 ‘내가 아파서 사표를 내거나, 내가 곤경에 처해도 우리 대법원장은 그럴 사람’이란 생각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거짓말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뒤, 이날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 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리면서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지만, 임기 절반을 지나 단행한 이번 인사에선 사법 행정 업무 경험이 많은 판사들을 행정처로 대거 등용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박범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도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행정처 사법지원 실장으로 임명된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임명된 이재권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도 모두 행정처 출신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판사는 “고육지책인 것 같다”며 “대외 업무와 법원 살림 등을 맡아야 할텐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도 원하는 게 있었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개혁입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국회에선 2~3년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지와 의욕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