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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김명수에 “입법부 로비스트…사퇴가 죄 더는 길”
“이토록 비양심적 대법원장 있었나”
“김명수, 사법부 독립 처참하게 농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짓 해명’, ‘탄핵 거래’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의 로비스트”라며 자진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글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대사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유지해온 힘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무리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도 존엄과 권위를 유지한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피땀으로 이루고 역사를 통해 지켜낸 사법부의 독립이 오늘과 같이 처참하게 농락당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의 로비스트가 돼 이른바 ‘탄핵 거래’를 하고, 국민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이 들통 났는데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률과 양심 앞에 오직 진실만을 중언토록 해야 할 법관의 자격조차 상실한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을 찢으며 공판중심주의를 하라고 질타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로 자리를 잡아가던 사법부의 독립이 다시 구시대로 돌아갔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권위는 휴지조각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명예는 밖으로 드러난 양심이요, 양심은 내부에 깃드는 명예’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또.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따져 묻고 작금에 무너진 자존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국회서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이를 부인했으나, 녹취록 공개 이후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2017년 9월 자신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임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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