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뉴타운 해제지역 가능성”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
공공개발 사업지 설연휴 이후 설명회
신규택지 이르면 내달 발표 가능성
 |
|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 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모습. [연합] |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구체적인 입지가 빠지면서 주택 공급이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연장선이 될 신규택지는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이 사업을 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에 공급될 것으로 정부가 추산한 물량만 각각 9만3000가구, 11만7000가구다.
정부는 노후도와 사업여건, 주거환경, 공급효과 등을 고려해 서울에서 이런 사업을 벌일 ‘우선 추진 검토구역’ 222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해 재건축·재개발구역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이들 후보지 주민들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 의향을 타진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과거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이 주요 주택 공급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에서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종로구 창신동, 성북구 장위동 등 176곳에 이른다. 변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대상인 준공업지역으로는 서울 구로·금천·영등포구와 성동구 성수동, 도봉구 창동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다만, 개발 방식은 이전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뉴타운은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이 있다고 봐 토지가격이 올랐고, 이주대책 역시 개별적인 책임이 되다 보니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 해제되거나 축소되는 어려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정수익에 더한 인센티브를 배분한 뒤 나머지(개발이익)를 세입자 대책, 생활 SOC 등 인프라 건설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이 사실상 ‘수요억제대책’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후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상가 등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곳은 사업지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전국 20여곳에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입지는 대부분 확정됐으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남아 한두달 뒤 2~3차례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선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취소된 경기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경기 화성 비봉, 고양 화전, 김포 고촌 일대 등도 유력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기 신도시가 아니라 3기 신도시의 연장선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5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선 용적률 상향, 유보지 활용 등을 통해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