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실무진들이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 자료를 왜곡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가 삭제한 자료 530건에는 원전 폐쇄 반대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 불법 사찰 의혹이 담긴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검찰로 기록을 넘긴 감사원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채 사장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올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통화가 이뤄진 이틀 뒤인 4월 4일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수정했다. 산업부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는 이미 구속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취임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박지영 차장검사가 승진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된 이후 사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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