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재보궐 선거 입장발표 기자회견 후보 무공천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그간 24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복지예산부터 대폭 늘리자"며 "턱없이 낮은 주거급여 기준을 1.5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가자"며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답해야 한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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