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혁신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려면 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롭고 기발한 업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뒤쳐진 규제 때문에 정작 시장에 진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기업혁신은 요원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행정에 담아내고자 2019년 전국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불가능했던 푸드트럭의 공유주방 서비스 이용을 현실화 했고,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때문에 판매가 제한됐던 친환경 소재 돔텐트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주로 금융권 핀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선허용하고 후규제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시스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 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본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단계별로 이루어진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해 지원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실증특례’ 단계에서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일정조건 아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기업의 신청과 더불어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사례를 분석해 도내 기업에게 유리한 과제를 제안하는 공모 형식도 도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례 승인율을 높이고 승인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는 기업처럼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렵고 체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안정적 공무수행이 가능하니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밀접한 경제영역에서는 현실과 더 밀착해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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