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라면서 “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