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3+1원칙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보도블럭 교체불용론을 꺼내들면서 성남시장 재직시 발표한 ‘3+1원칙’이 재조명을 받고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다"며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지를 결정하는 게 지방정부"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일체의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막았다. 2015년 4월 ‘3+1원칙’을 발표했다. 돌풍이 불었다. 전 국민이 거주 관할 행정청에서 허구한 날 멀쩡한 도로블록을 교체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예산낭비 좀비’라는 인식을 심었다. ‘3+1원칙’은 ▷부정부패안하고 ▷예산낭비안하고 ▷세금탈루(체납)막아서 ▷(그돈으로) 공공성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 ’함께 잘사는‘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간담명료 정치 ‘해법’이다.

이 원칙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경종을 울렸다. 소박한 정치철학이자 실천적의지 이지만 허구한 날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허탈감을 느낀 국민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알려준 ‘이재명 신드롬’ 원조이었다. 기득권 세력과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을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꿈적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한 성남시민은 “웅장하지도, 요란하지도, 복잡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이 시장 3+1원칙을 한국 정치인들이 가슴으로 새기고 또 새겨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더블스코어 잠룡 1위다.

이 시장 무상급식 등 3대 무상복지 시리즈는 전국을 강타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로 부터 받은 세금을 잘 운영해 시민들에게 복지로 되돌려주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무상복지시리즈, ‘성남공화국 모형’ 등을 통해 흥행에 성공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것은 그의 철학과 현실정책 아젠다가 성공을 거뒀고 긍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설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 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 지출은 비난받아야 할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럭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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