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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先허용··後규제’샌드박스, 혁신의 실험장…1.4조원 투자 유치”
안면인식 결제 등 410건 과제 승인…2800명 일자리 창출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대한상의가 주관했다.

정 총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지난 2년간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벤처기업 '도구공간'은 자율주행 로봇 '디봇'을 내놨다. 방역로봇은 행사장을 비롯해 건물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냄새 맡는 순찰로봇은 실내 공기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무선충전기술을 보유한 '워프솔루션'은 6m 반경 내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FacePay) 기술을 발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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