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원전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고 한 윤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해당 단체의 입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떨어뜨렸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산업부의 반박을 볼 때, 윤 의원의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대북 원칙론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거짓말”이라며 “이는 이전 정부에 대한 끔찍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허위 사실 글을 정정도 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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