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올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가계대출 절벽’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고, 증시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3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은행 대출 증가율을 5%로 묶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일괄적용으로 전환해 물샐 틈까지 막으려는 접근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가계가 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융통성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조건이 엄격해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은퇴를 앞둬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장년층은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총액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2019년보다 9.73%(59조3천977억원)나 불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등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출했다. ‘조정’이란 과정을 거치겠지만 사실상 결정권은 금융당국이 행사한다.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5% 안팎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최근과 같이 당국이 가계대출 수치에 세세하게 간섭하고 조정 의견을 내는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작년 수준과 같다고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는 집값이 오른 만큼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을 조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신용대출 조이기’는 이미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 이후 은행권은 주로 고소득·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해왔는데, 당국의 압박이 높아지자 일반 직장인 등 서민 신용대출까지 옥죄기 시작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금을 꼭 필요한 가계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 저소득·신용 계층 실수요자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권 등 이자가 더 비싼 금융기관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목표를 한정하는 것은 자금 순환을 인위적으로 막는 조치로, 자금의 동맥 경화를 일으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자산 시장 버블, 유동성 확대 등을 걱정하는 당국의 입장도 있겠지만, 최근의 간섭은 지나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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