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공개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해제 문제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가 공매도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당 중진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제정책이든 외교 문제든 통일문제든 왜 남의 눈치를 보려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우리가 제일 잘 안다. 우리 경제정책이 민간 국제기구 관료의 한 마디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경제정책방향을 외국에서 믿을 수 있나”고 지적했다.

전날 IMF가 “한국의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논평으로, 송 의원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올라가나. 독립적 관점에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를 쫓아가기만 하던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공매도 문제와 관해 3월 금지조치를 연장한 후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무분별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 역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할 경우 증시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3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된다고 바로 재개할 것이 아니라,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시장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재개 여부와 시점, 허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외국투자자의 이탈 걱정에 앞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가들 소위 개미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골몰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앞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 중”이라며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친 여당 내에서는 “공매도 개선안이 나오는 오는 4월까지는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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