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경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회생 사건을 책임질 서울회생법원장에 서경환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회생법원장이 추천제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각급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단행일은 다음달 9일이다.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을 이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성지용 춘천지법원장이 맡는다. 서울고법원장에는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전국 법원의 행정사무의 실질적 총괄 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서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서 부장판사는 1995년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이번에 첫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 지방법원의 법원장도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 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김한성 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또 부산지법원장에는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은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법원장 추천제는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으로 확대된 후 이번 인사에서 5곳이 추가됐다. 2년 전 처음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된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도 각각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황영수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새로 법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추천제 시행 법원의 소속 판사들이 자율적 방식으로 추천한 후보 중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고려해 신임 법원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지법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을 고려해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 부장판사를 신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인사로 2018년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고등부장 직무대리’ 인사 발령은 해제된다. 일정한 법조 경력과 근무경력을 갖춘 고법판사가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정식으로 가는 셈이다. 승진 개념으로 운용돼 법관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기존에 고등부장으로 승진한 이들의 경우 재판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이준(5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차관급 대우를 받는 초대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으로, 처음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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