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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만간 단행되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의 재판장들이 바뀔지 주목된다.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발표한다. 실제 인사 이동은 다음달 9일이다. 지방법원 부장 이하 판사 인사도 내달 3일 발표하고 22일 단행한다.

이날 공판이 예정됐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은 전날 일정이 연기됐다. 다음 기일은 2월 17일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박진환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번 인사이동 대상이다. 박 판사가 22일 인사이동을 한다면, 17일에 바로 결심공판을 열더라도 판결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일정이 바뀐 사유에 대해 재판부에서 경찰에 증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했는데 아직 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인 이모 전직 채널A 기자가 낸 보석신청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전 기자 구속 만기일은 2월 4일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내달 17일 공판을 연 뒤 19일 즈음 곧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선고를 내리지 않고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재판진행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난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부도 교체될 전망이다. 이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도 2018년 2월부터 3년간 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3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을 뿐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근무기간 3년을 채워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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