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 1개월마다 나랏빚 4조 늘었다…손실보상 법제화 땐 최대 6배 급증
지난해 코로나 이유로 매달 4조씩 늘린 나랏빚
자영업 손실보상법 통과 땐 월 최대 25조원
참여정부 시절 전체 예산과 맘먹는 재원 소요
기재부 반론, 묵살…브레이크 사라진 재정중독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영업 손실 보상 법안들을 발의했으니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년 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1개월마다 국가채무가 평균 4조원가량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부채 증가속도가 최대 6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된 후 국가채무는 11개월 동안 매달 평균 3조79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당시 80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가 4차 추경안이 통과된 뒤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가분은 총 41조7000억원. 코로나19 지원을 이유로 추경을 통과시킬 때마다 3조5000억~20조4000억원씩 증가했다.

총지출은 매달 3조8500억원씩 늘어났고, 관리재정수지는 4조2800억원씩 악화했다. 지난해 통틀어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42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7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3.5%에서 -6.1%로 두 배 가깝게 떨어졌다.

코로나19 위기라는 이유로 재정확대에 면죄부가 쥐어졌기 때문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손실보상법 등 천문학적 재원이 드는 방안에는 번번이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여당에 모두 묵살됐다. 재정중독에 대한 브레이크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올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이어 손실보상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손실보상이 법제화하면 나랏빚 증가속도가 최대 6배 빨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에 달한다.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 4개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가정하면 9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연간 예산 규모가 111조7000억원이었는데, 이에 맘먹는 수준의 재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총리 지시를 받은 기재부엔 비상이 걸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 위기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 수 있었으니 앞으로 재정적자 확대폭은 그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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