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자 멈춤법’을 통해 은행의 대출이자 수취를 중단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여당이 공개적으로 “상생 협력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은행권 압박을 노골화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키로 한 데 대해서도 “연말까지 다시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금융위가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홍 의장은 “이번 조치가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고 싶다.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이 있는지, 정부 함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권과 은행권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홍 의장은 “금융권이 우리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코로나 극복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힘을 합쳐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금융권에 대한 우리 국민 일각의 불편한 시각도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어 “은행권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여전히 예대마진 확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런 노력들에 대해 일부에서 관치금융 등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관치금융의 역사는 정경유착이 핵심”이라며 “일부 재벌기업에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관치금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의 이자 제한 구상에 우려를 나타낸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위기는 끊임없이 이어진 모험적 자산관리와 투자 때문”이라며 “가계 저축을 투자에 연결하고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홍의장은 지난 19일 공개적으로 이자멈춤법을 제안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금리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