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 축소하는 내용의 거시경제운용안을 자산운용지침에 반영케 하며 부동산 투자 자금을 한국판 뉴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는 최신 투자방식을 적극 도입해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는 올해 거시경제운용의 주요 과제로 ‘시중 부동산자금의 뉴딜금융 전환’을 선정하고 부동산 금융 자금의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기금ᆞ공제회 등 기관투자가가 자산운용지침에 부동산 투자 축소 내용을 반영토록 각 소관 부처가 권고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별도로 준비토록 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약 1년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도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K-유니콘,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금융자금이 혁신 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 금융 자금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보다 생산적인 영역으로 투자를 유도해 건강한 거시경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 축소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투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214조9000억원으로, 민간신용(4053조6000억원)의 54.6%를 차지한다.

특히 민간 보험사와 증권사는 이미 PF 매입 확약 규제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 비중을 줄이는 상황으로, 당정은 민간의 부동산 투자 축소 기조에 맞춰 기관투자가에게도 부동산 투자 축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풀리는 투자금이 한국판 뉴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뉴딜 펀드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허용과 초과수익 우선배분, 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및 벤처펀드의 대출 목적 SPC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융자기관이 이미 벤처투자를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와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고,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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