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 [KBS뉴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애 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20일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자신의 아이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이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어린이집에 자폐가 있는 아이를 보내왔다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집단 학대 관련 교사들 모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글에서 “한 부모의 학대신고로 수사가 진행됐고, 1달 정도 수사 뒤 경찰서에서 저희 아이도 학대정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면서 “부쩍 짜증이 는 아이의 이상행동을 눈치채지 못했고, 매일 아침 가기 싫어도 부모가 보내기에 마음을 접고 다녔을 아이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다. 말 한마디 표현 못하는 아이기에 제 마음이 더 아렸다”고 밝혔다.

이어 “8년, 10년 경력이 있는 교사들도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기에 계속 학대를 해왔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함을 멈출 수 없다”면서 “학대에 가담한 교사들이 바로 보직해임 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데, 혐의도 벗기 전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드신 거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분노했다.

그는 “벌금형과 정직정도로는 계속되는 아이들의 학대를 막을 수 없다”면서 혐의가 입증돼 판결이 난 교사에게 징역형을 내리고 자격을 정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방임도 큰 죄”라면서 “6명의 선생님이 학대를 하는 1년 동안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엄벌에 처하고 개원 및 자격 정지를 요청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동들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CCTV는 개개인의 열람은 어렵더라도 학부모 대표들이 원이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CCTV열람 관련 법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입건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의 문을 닫게 했고, 보육교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 있는 B(5)군 등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10명 중 절반 정도는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동에게 분무기로 물을 쏘거나 발과 손으로 몸을 밀치거나 때리는 듯한 장면이 확인됐다. 다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장난감을 던지는 장면도 있었다.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아이 몸집만 한 베개를 아이를 향해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가 지난달 28일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자 해당 어린이집의 최근 2개월 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곳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학대로 의심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도 CCTV에서 확인된 것만 200여 건에 달하며, 원생 19명 가운데 학대 피해를 본 정황이 있는 원생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군의 어머니도 “아이가 몇 차례 얼굴과 귀에 상처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경우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가 CCTV를 보니 12월 23일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40분간 보육교사들이 8차례 정도 돌아가면서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보육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지난해 31일 올렸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더욱 화가 나는 점은 교사들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번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라며 “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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