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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선도형 경제 도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정책추진을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가 결합한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을 20일 발족했다.

이날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진단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과제별 입법을 선정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또 대통령주재 전략회의와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넷째 주 추진단은 대한상의 간담회와 민관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에서의 의견도 반영해 분야별 주요 입법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위한 주요 입법개혁을 위해 신산업 및 기업부담·국민불편 10대 핵심분야의 세부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규제혁신 분야로는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ICT 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미완료 승인과제 344건 중 안정성·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이 선정하는 규제개혁 입법 과제 등을 종합해 다음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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