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해 나가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 입법의 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규제 혁신 플랫폼 논의를 이어온 민주당은 TF를 통해 재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이제는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4년간 규재 혁신 모법을 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04건의 규제 개혁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 기업의 92%가 제도에 만족할 만큼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 하는 기업이 많다”며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혁신 모법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새로운 도약을 가로 막는 규제는 과감히 쳐내고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그만큼 법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되고 있는 실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 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다음 주부터 대한상의와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입법 제안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며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