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설 명절자금 대출을 추진하고,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에 밥상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출금리 1.5%에서 1.0%로 인하, 체당금 지급시기 14일에서 7일 단축,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전에 지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공급량은 1.8배, 축산물은 1.3배 늘린다. 전년 설 1.7배, 1.2배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증가했다. 확대공급키로 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급된다. 수산물 공급은 지난 18일 이미 시작해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된다.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와 비교해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품목은 대추(800%), 밤(272%), 사과(206%) 등이다. 축산물에서는 소고기(평시 대비 141%)를, 수산물에서는 명태(138%) 공급을 크게 늘린다.

16대 핵심 성수품 중 수요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는 일일 평균 124% 늘어난 3180톤이 공급돼 대책기간 동안 총 4만4515톤이 판매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을 받는 계란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한다. 기존 관세율이 8~30%에 달했던 계란, 보존처리·조리된 계란, 계란가공품 등 6종이 총 5만톤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판매 단계에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없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주간 소매･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직접지원 확대도 밝혔다. 1분기 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2월에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해 1조원까지 판매한다.

특히 지역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한다. 인천은 지역화폐 ‘인천e음’ 결제 등 조건을 만족하면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대전은 추첨을 통해 2~5만원을 돌려준다. 제주·강원·경남·전남 등도 소비 일정 부분을 현금을 돌려주거나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설 할인행사는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시장, 쿠팡이츠 등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 등 구입시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 진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설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 620개소 체계유지 ▷전국 70개소 감염병 전당병원 상시운영 ▷생활치료센터 73개소 상시운영 ▷선별진료소 시설·장비 예산 명절 전 66% 집행 ▷중증 간호수당 지침 마련 ▷휴게소별 방역비용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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