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점을 조절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당 지도부와 이 지사 간 이견으로 마찰으 빚었던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언급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오후 늦게 홍익표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 홍 의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지사 측은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 지사의 요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의 공식 입장을 조율해왔다. 그간 보편적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강조해온 이 지사와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일부 당 지도부와의 마찰이 이어진 데 따른 논의였다.

당 지도부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선별적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보편적 지원은 방역 조치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편적 지원을 할 경우, 이를 받은 주민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돈을 쓰러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당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편 지원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것이란 생각 자체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1인당 20~3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방역 지침을 어겨가며 돈을 쓰러 가고 싶겠느냐. 이건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이라고도 말했다.

당내 이견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문 대통령도 언급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진정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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