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열린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를 두고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피고가 가진 돈과 힘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죄를 보고 벌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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