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유오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18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원만히 풀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과 관련해 “선배인 법무장관과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은 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며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제와 징계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보여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맡기는 것이 삼권분립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용한 것이 좋다고 본다면 지금 갈등 양상이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요구의 주요 근거였던 윤 총장의 정계 진출설에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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