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유오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 “분명히 반성할 점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켰다는 비판에 대해 “조용한 것이 좋다고 본다면 지금 갈등 양상이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며 “과거 같았으면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돼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때론 갈등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징계가 검찰총장 임기제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제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내린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맡기는 것이 삼권분립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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