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유오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2021년도 본예산을 막 집행하는 시기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이냐, 선별 지급할 것이냐 논란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나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국민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보편 지급했고, 2차와 3차는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돼 맞춤형 선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1, 2차에 비해 크고 장기화되고 있어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속된다면 4차도 당연히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면 보편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지역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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