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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탈원전 감사 나선 감사원에 "월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월권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월권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산업부가 절차 시행 전에 법률 자문도 구했고 모두 문제없다는 판단이었다. 관련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모두 거쳤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감사에 착수한 점은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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