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농수산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설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설 명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로 가능한 액수의 범위가 15일 판가름 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과 관련한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농임축수산업계의 호소에 따라 설 명절 선물가액 범위의 한시적 상향과 관련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원위 개최 뒤 오전 중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최근 농림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단계 강화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원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추석 때도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선물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유관단체들도 권익위에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으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한 상태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과 면담에서 설 명절 기간 선물 가액 한도를 높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농어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작년 유례없는 풍수해와 감염병이 겹쳐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면서 “권익위는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며 사실상 상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상향을 단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권익위는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 13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학술·법조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들과 가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시민단체들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 기조 유지를 강조하면서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전원위 개최에 앞서 부정적 여론을 명분으로 설 명절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익위는 또 법조인과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인원들이 다수로 구성된 전원위가 지난 2018년 선물가액 상향을 한 차례 부결시킨 전례를 소개하는가하면, 작년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시 전원위에서 예외적인 단 한차례 조정임을 조건으로 추가 조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전제를 걸고 어렵게 의결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원하는 농림축수산업계, 관계부처, 유관단체 등의 요청과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시민사회의 요구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노력을 해왔는데 15일 전원위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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