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먼저 사면? MB와 동시에?…문 대통령 ‘고민’이 시작되다 [이슈&뷰]
대법, 박근혜 전대통령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文 신년회견서 입장 밝힐듯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4일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새해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붙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은 ‘선 박근혜, 후 이명박 사면’ 등 분리 사면설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 특별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2개월여 만에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지가 특히 관심이다. 특히 3·1절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관련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면에 대한 민심은 좋지 않다. 촛불 정국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자칫 여당 내 지지층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명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의 3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54%로 절반을 넘었다. 여야 지지층이나 진영에 따라 찬반은 명확하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75%, 진보층의 78%가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가, 보수층은 63%가 사면에 찬성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선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가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사면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사면을 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두 명의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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