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내며 불평등 해소를 강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의 이익공유제 입법을 앞두고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보다 민간의 자유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TF 논의에 앞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언급하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해외 일부 글로벌 기업 등은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으며 빠른 입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먼저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야당과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대표의 제안을 두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국민 재산을 몰수하고 팔을 비트는 몰염치”라고 비난했다.

경제계 역시 “정부가 이익 공유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지만, 이 대표가 민간의 선택을 먼저 강조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란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홍 정책위의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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