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3월에 해제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3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기간 동안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며 “금융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했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박 의원은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대답하는 동문서답 금융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위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도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되었지만 결국 불법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했다.

특히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한 금융위를 향해서는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제가 금융위원회에게 요구하는 것도 ‘손에 잡히는 공정’”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향자 민주당 의원 역시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강하다. 동학개미들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현재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이지만,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전날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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