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1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가장 중점 둬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580만명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을 지급한다.

그는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제활동 증진, 생산성 제고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높이는 적극적 노력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 전체 에산이 160조원 규모로 책정돼있고, 올해만 해도 22조원 규모가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내용을 충실히 준비해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알면서도 시장과 싸우려는 오기를 부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패한 정책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을 공식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고 핵무장 세력으로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많은 조율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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