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빠른 효과 볼 주택공급방안”…卞장관 구상에 힘 싣나[부동산360]
신년사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
국토부 설 이전 주택공급방안 발표
분상제·양도세 등 규제완화 카드 거론

[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규제보다는 공급 쪽에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 변화 속 나타날 정책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 역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빠른 공급’에 차질을 줄 만한 내용은 과감히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과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융합해 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공공재개발·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앞서 밝힌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역세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빠르게 효과를 보려면 다 지어놓은 것을 매입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민관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허가를 최소화하는 방식도 빠른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는 앞서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억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로또 분양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를 눌러 주변의 집값 자극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였다.

국토부는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669만 원)가 나온 것과 관련, “분상제가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산정방식 역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변 장관이 주택업계와 간담회를 했을 때 업계가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면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역시 주택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 중 하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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