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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양극화…이낙연 "이익공유제 참여 유도"·김종인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야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와 충격을 공감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 이익을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한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주체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드는 이른바 'K자 양극화'"라면서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 격차 확대를 막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 양극화 대응은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다. 민간 연계와 협력으로 고통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은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일부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이 도입한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상생이 공동체 지속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제주체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반시설 구축, 오프라인중심 현 제도 개편, 기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며 "소위 '한국형 뉴딜' 전체 예산이 160조원 규모로 측정돼있고 올해만 해도 22조원 규모다. 지금이라도 사업내용을 충실히 준비해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한다"며 "최근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1년에 걸쳐 소상공인·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하는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등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증진,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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