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고 강조한 그는 “시장경제의 최고 가치는 ‘신뢰’”라며 “정보와 자금력이 월등한 세력들이 시장 참여자인 국민들 모르게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에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장난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생긴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다시 한 번 금융당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국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계속되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를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다시 요청하며 실제 허용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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