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새해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로 청년실업과 고용 문제를 꼽았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달 서울지역 표본 1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제 이슈 1위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4.1%)가 뽑혔다. 사진은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입구에 붙은 코로나19 관련 휴관 안내문. [연합]

국내 5대 경제연구원장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고용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취업자 및 비취업자, 산업별 고용자에 대한 코로나 19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노동시장이 활력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올해 GDP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경기가 회복돼도 기업들이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신규 고용을 미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그는 “비대면화로 자동화 기기, 시설 등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도 가속될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수는 지난해 평균 20만명 감소에서 10만명대 초반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경우 고용 감소가 완화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산업·기업의 고용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및 연기 등의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 지속, 한국판 뉴딜 본격화 등이 민간 부문의 고용 시장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상반기 14만명, 하반기 23만명으로 연간 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정부가 예측한 15만명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고용이 감소한 기저효과만 따져도 최소 20만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둘 것을 주문했다. 김영민 원장은 “신규 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층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자본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늘리고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는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책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원장은 “고용절벽 완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의 지속은 필요해 보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 민간의 일자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근로형태 시간 유연화 및 직무성과 중심 임 금체계개편 등 노동개혁으로 고용대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업을 옥죄고 경쟁력을 해치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돼 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법안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