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모습. [사진=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법무부가 확진자 시험 응시를 제한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날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라고 결정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변호사시험은 이날 공법(헌법·행정법)을 시작으로 6일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8일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9일 민사법 사례형 및 선택 과목 순으로 치러진다. 7일은 휴식일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에서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회 시험에선 서울 4곳(고려대·연세대·한양대·건국대), 부산 1곳(부산대), 대구 1곳(경북대), 광주 1곳(전남대), 대전 1곳(충남대), 전북 1곳(전북대) 등 9개 로스쿨이 고사장으로 지정됐다.

당초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5일간의 시험 기간 중간에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남은 시험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시험 공고에 대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무부는 전날까지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던 만큼, 만일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형광펜으로 줄 친 프린트물을 들고 들어갔다. 백양관 정문에 부착된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한 수험생들은 응시표를 확인 받은 뒤 각자 고사장으로 향했다. 수험생 아내와 동행한 한 남성은 “이날을 두고 1년을 준비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안 치러지거나 연기될까봐 불안함이 있었다”며 “확진자 관리를 따로 해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지 않게 준비를 했을 거라 믿고 시험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10회 시험에 원서를 낸 출원자는 총 3497명이다.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합격률 기준에 비춰볼 때 올해도 1500~1700명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회 시험 합격자는 1768명이었다.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발표된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2년 1회 시험에서 87.14%를 기록한 후 2회 75.17%, 3회 67.62%, 4회 61.10%, 5회 55.20%, 6회 51.44%로 꾸준히 하락했다. 2018년 7회 시험에선 합격률이 49.3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앞선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가 더해지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낮아진 셈이다. 이후 8회와 9회 시험에서 각각 50.78%와 53.32%로 소폭 상승했다.

국내 변호사는 2019년 12월 3만번째 등록을 넘어선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신고를 한 후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개업 변호사’ 수로 보면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개업 변호사는 총 1만976명이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나온 이듬해에는 1만2532명이었다. 지난해 12월 현재 개업 변호사는 2만341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6차 전수조사 준비사항과 수용자 처우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이 차관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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