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16개월 아동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은 양모인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 양 입양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최근 한 방송에서 사망한 정인 양의 이야기를 다리 다루면서 온라인 등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정치인에서도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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