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한 입법 계획을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할 일은 할 것”이라며 “경제단체로부터 시급한 규제혁신 목록을 받아 새해 경제 입법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봉쇄 없이 방역을 관리하며 경제도 함께 관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해를 맞은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한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만약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회를 완전 봉쇄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성적을 내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줬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방역 성과를 언급하며 “지금 기업도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와 국민, 기업의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며 방역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컸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정책을 펴나가야 하겠지만, 한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 계획이 ‘K-뉴딜’”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희망을 충실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책임 있게 자기 할 일을 하며 성장률의 V자 반등을 만들어내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주요 지표를 회복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의 구상에도 좀처럼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그는 일부에서 “징벌적 배상제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기업들이 그간 세계 표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다. 한국만의 독특한 지배구조 형태에서 세계 표준에 맞게 적응하려고 보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조치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새해 경제단체로부터 시급한 규제 혁신 목록을 받아 상임위별로 입법에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중대재해법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계와 취약계층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산업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