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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반성” “당원의 뜻” 내건 與…어차피 불가능한 조건?
李ㆍ朴 “정치보복” 규정…반성 가능성 적어
野 “정치 흥정 목적인 사면…도의 아니다”
친문ㆍ강성 지지자 등 강력 ‘반발’도 숙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당사자 반성’과 ‘당원 뜻’을 전제로 달면서 출구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정치적 보복”이라는 입장인 전 대통령들이 반성에 나설 가능성이 극히 적고, 여당 핵심 친문 세력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사실상 사면의 뜻을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3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당원들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꺼낸 사면론에 대해 여당 내부와 강성 지지층 사이에 반발이 거세지자 이틀만에 두명의 전 대통령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한 것이다.

당장 오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사면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한 여당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사면을 전제로한 사과에 나서기는 힘들어 보인다.

야권은 정치적 흥정을 목적으로한 사면론이라면서 전 대통령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이 ‘불가능한 전제조건’으로 국면 전환용 카드로 ‘사면’을 꺼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사자의 반성’이라는 조건에 대해 “한 나라의 정권을 담당했던 전직 대통령들이다”며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이란 건, 대통령의 고유한 정치적 행위로 결단하고 집행하고 시행하면 끝난는 것”이라며 “사면할까말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론하지 않는다. 이것은 ‘도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인데 (여당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가볍게 국면 전환용에 활용하는 것 온당치 않다”며 “그래서 더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인 친문과 호남에서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 큰 고민이다. 당내에선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11년 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사면은 (여권의) 정치 탄압을 인정하는 것” 등의 공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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