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도공서비스노조)이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자회사로 전환된 지 1년 5개월 여 만에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당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새해를 맞이한 지 이틀째인 2일에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도공서비스노조)은 이 같은 요구와 함께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도공) 본사 앞에서 13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공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이강래 도공 사장이 “자회사를 선택해도 직접 고용보다 결코 손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회사 전환 협의 당시 도공 측의 구두 약속은 ▷모회사와 동일한 복지 ▷직접 고용보다도 나은 근로 조건 ▷기타 공공기관 지정으로 고용 안정 ▷자회사 본사의 판교 입주 ▷자립할 수 있는 휴게소·주유소 등이다.

도공서비스노조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넘었는 데도 모회사와 다른 호봉과 상여금 체계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선영 도공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법의 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수납원 5000여 명이 자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도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환 당시 수없이 한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지 않은 채 도공에서는 검토만 하겠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거나 하는 등 모르쇠다”고 밝혔다.

도공은 정부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 요금소별로 파견업체에 소속돼 근무해 오던 요금 수납원 6700여 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수납원 5000여 명은 2019년 7월 1일자로 출범한 도공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소속을 옮겼다. 자회사를 통한 전환은 ‘또 다른 용역’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수납원 1400여 명은 도공 소속이 됐으나 기존 수납 업무와 상관 없는 현장 보조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도공서비스노조 측에 따르면 도공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도공서비스노조 측에 “자회사와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는 도공과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하고 예산을 받는 탓에 자회사 경영진의 협상력이 없다는 게 도공서비스노조와 도공서비스의 설명이다. 도공서비스 관계자는 “그런 것(전환 당시 약속)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며 “(도공서비스노조가)도공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회사 노사가 협상이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모회사와 자회사 간 처우 차이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던 예견됐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전환 종료할 때 하던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이행)안 되는 게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의 실제 모습”이라며 “전향적인 변화를 원하더라도 틈새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방식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차별을 구조화하는 양상이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