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천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언론 질의를 취합했지만,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법무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예산부족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관계를 들어 해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전원에 대한 4차 코로나19 감염 여부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날까지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792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수조사 이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전수조사와 관련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동부구치소는 장관 지시와 별개로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혹은 형집행정지를 건의해 일시적으로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한다. 비확진자는 이날부터 강원북부교도소와 신축 대구교도소로 이송해 수용자 밀집도를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발(發)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여서 1000명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밀도를 줄이기 위해 수용자들을 이감하는 방식은 오히려 타 수용시설로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도 있다. 실제 서울남부교도소에서도 16명의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이감된 수용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지난달 27일이었고, 18일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수용자 2419명 중 18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2차 조사 때는 298명, 27일 3차 조사 때는 2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추가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와 질병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에는 첫 사망자도 나왔지만, 법무부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첫 수용자 확진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의 공식 해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무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수조사를 미룬 것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동부구치소, 질병대응센터 4개 기관이 협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산이 없어서 마스크 지급이 늦었다는 해명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현직 검사장은 “구치소 수형자에 대한 보호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것이고, 법무부 특활비를 써도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마스크 사줄 돈이 없어서 지급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덴탈마스크’를 지급하다가 지난 30일에서야 KF80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법무부가 기준으로 잡은 KF94마스크 장당 가격은 720원이다. 200만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동부구치소 전원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전날 사망 사실이 알려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 씨는 2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했다. 18일 검사를 받았고,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정원이 2070명이지만, 2413명이 수용돼 정원대비 수용율이 116.6%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자, 비접촉자를 분리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용공간이 필요하나, 서울동부구치소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그룹별로만 분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긴급이송 등을 통해 충분한 분리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